새출발기금kr 사이트,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kr 사이트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 방법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 | 도덕적 해이 차단 (제외 대상) 2022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폐업, 부도 등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식 대출을 최대 30조원 규모로 매입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본 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앞서 새출발 기금 관련 포스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대상 및 신청 방법(+폐업, 채무 조정)
>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대상 및 신청 방법(+3개월 이상 연체자)
> 새출발기금 대출 원금 탕감 대상 및 신청 방법(60% ~ 90% 감면)

 

새출발기금kr 사이트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의 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집계된 자영업자의 대출은 997조 원에 달하며,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4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 2 금융권을 통해 돈을 빌린 자영업자가 47만 명에 달하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33만 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여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자산을 넘긴 빚을 최대 80%까지 탕감해 주고, 남은 빚은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은 10월부터 시행되며,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kr 사이트 바로 가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 피해 받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또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취약 차주
  – 부실 차주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윤 차주(고의성이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새출발 기금 채무 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현장 창구를 이용한 방법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장 창구 이용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예정

9월 중 별도 콜센터를 출범하여 새출발기금 이용과 관련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자격 조건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자격 조건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되었거나, 이자 상환 유예를 적용 받고 있는 차주
•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3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내용은 차주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 부실 차주가 보증, 신용 채무 조정 신청한 경우
   해당 차주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 원금 및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합니다.
   – 원금 조정 :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의 60 ~80% 지원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 이자는 감면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
   – 상환 기간 : 차주가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가능
2.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 보증, 신용채무 조정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지원 없음
   – 금리 감면 :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 조정 지원
   – 분할 상환 :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상환 기간 : 차주가 상환 기간 선택 가능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 지원 내용

도덕적 해이 차단 (제외 대상)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순부채의 최대 80% 원금 감면해주는 본 제도는 출발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은닉 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 조정은 무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채무 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해 질적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사례를 거를 예정입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 금융권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 전세보증금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단 주택 담보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체를 쓰기 위해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재외 대상

 

출처: https://nicesongtoyou.com/financial-portal/new-departu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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