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기준 및 모바일 신청방법 (+취약계층) | 사업안내 | 혜택 정보 | 자격 조건 (소득,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자동차) | 급여신청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기준 및 모바일 신청방법 (+취약계층)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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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기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이 2억 5,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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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바일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처리 기한은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고 해당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대산 확인서류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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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 소득공제율 상향,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셍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조건 (소득,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자동차)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였지만, 지난 4월부터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해졌고,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및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5,50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이면 신청이 불가하며, 금융재산이 3,600만원 초과자 또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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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기준 및 모바일 신청방법 (+취약계층) | 사업안내 | 혜택 정보 | 자격 조건 (소득,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자동차) | 급여신청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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