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조회 하는법 및 과태료 차이 | 미납범칙금 | 주소변경 | 종류 | 회계 | 자동차 상속이전 범칙금 얼마? | 자동차 끼어들기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내가 조심했다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사고가 생기거나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 안내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 범칙금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 상속 이전에 대한 범칙금, 자동차 끼어들기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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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조회 하는법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의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인 교통민원24(이파인)으로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컴퓨터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통민원24 (이파인)
본인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하여 설치해 줍니다. 이후에는 본인 인증을 마치고 나서 [최근 단속 내역] 클릭 – [간편 본인 인증] – [조회] 순서대로 하면 범칙금을 비롯하여 차량 번호, 무인 번호, 위반 일시, 위반 내역, 과태료 금액, 위반 장소, 위반 속도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위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마친 다음 조회를 하셨을 때 어렵지 않게 자동차 범칙금 조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차 범칙금 조회뿐만 아니라, 범칙금 이외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들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본인 인증을 마쳐 줍니다. 그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 하단에 위치해 있는 [공과금 통합 조회] 메뉴를 터치합니다. 각각 알고 싶은 세금을 조회하였을 때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는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 당시 사진이나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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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범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와는 다르게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때 사전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면 20% 경감해 주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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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범칙금 얼마?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나 건설 기계 소유자(1%의 지분 포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상속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에 속하는 토지나 부동산 등과는 다르게 관심이나 인식의 부재로 인해 대다수가 상속이전을 법정 기한 이내에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이전의 의무 기간이 경과하여 지나 버렸을 때에는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 내에 상속이전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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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운전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욱 먼저 갈 목적으로, 혹은 기다리기 싫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습관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의 기준은 보통 단순하게 정체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출입구나 진출로에 다다르고 나서야 대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미리 이정표를 확인하며 끝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신호가 있는 도로인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 환경상 줄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대기 중이던 운전자가 끼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2022년 7월부터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대형화물차, 대형승합, 건설기계: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승용차: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이륜차: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2만 원, 벌점 10점
- 자전거, 손수레: 범칙금 1만 원
자동차 끼어들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긴급한 목적으로 인해 끼어드는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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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조회 하는법 및 과태료 차이 | 미납범칙금 | 주소변경 | 종류 | 회계 | 자동차 상속이전 범칙금 얼마? | 자동차 끼어들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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