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나이 계산 및 통일 적용 개정 법 언제부터 시행 ? (+도입시기) | 내년 만나이 몇살 ? | 한국 만나이 폐지 ? | 생일 미성년자 기준 술 | 학교 | 2023 달라지는 것들 2가지 | 소비기한 | 입학금제도 폐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되면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 나이의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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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나이 계산 및 통일 적용 개정 법 언제부터 시행 ? (+도입시기)
정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 행정기본법 제 7조 2항(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고 일부 개정법률을 공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나이 : 태어난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이 더해집니다.
- 만 나이 : 태어난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하여 매년 출생일이 지나면 한 살이 더해집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난 출생일에 1살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이 더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재처 링크에서 ‘만나이 통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만 나이 계산기로 내 만 나이 알아보기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일이 2000년 2월 3일이 이고, 현재 날짜가 2023년 1월 3일 이라면 현재 년도 -출생년도 를 하면 23세가 되는데, 현재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빼면 됩니다. 그럼 2000년 2월 3일 생은 만으로 22세가 됩니다.
이런 계산도 번거로울 경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포털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알고 싶다면 기준일을 오늘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만 나이 계산창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숫자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2월 3일 생이라면 ‘20000203’을 입력하고 옆에 [계산]버튼을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 만나이 계산기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만 나이로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알아 보기
대한민국에서 오랜 동안 통용이 되어 오던 ‘세는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첫 아기의 나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입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부터는 0살로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1살이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전 국민 나이가 한 살씩,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집니다.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 접종 또는 청소년 방역패스 연령
- 정년퇴직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 청소년 보호법(술과 담배를 살수 있는 나이 변경)
- 병역법(1월 1일 그해 19살이 되면 병역 판정을 받는 나이 변경)
- 국민 연금 수령 시기 변경
👇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점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 달라지는 것들 2가지 알아 보기
2023년에 달라지는 점 2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 두가지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알아 보기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날짜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기한으로 인식하거나, 유통기한이 일정기간 지난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식품 유형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가공유 | 16일 | 24일 |
| 간편조리세트 | 6일 | 8일 |
| 과채음료 | 11일 | 20일 |
| 두부 | 12일 | 23일 |
| 묵류 | 16일 | 19일 |
| 발효유 | 18일 | 32일 |
| 빵류 | 20일 | 31일 |
| 소시지 | 39일 | 56일 |
| 신선편의식품 | 6일 | 8일 |
| 어묵 | 29일 | 42일 |
| 영유아용 이유식 | 30일 | 46일 |
| 유산균 음료 | 18일 | 26일 |
| 전란액 | 3일 | 4일 |
| 크림 발효유 | 16일 | 28일 |
| 프레스햄 | 43일 | 66일 |
| 햄 | 38일 | 57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에서 냉장보관 우유류는 빠져 있는데 이는 냉장 유통환경을 10도에서 5도로 개선하기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비기한 표시제의 적용에 따라 해당 식품의 보관방법(냉장 : 0~10도, 냉동 : -18도)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간이 경과 된 식품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알아 보기
2023년도부터 국내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걷지 못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됩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동안 단게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해왔습니다. 이미 순차적으로 시행해 온 법안으로 2018년도에는 국공립대학교 39개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 바 있으며, 사립 대학의 경우 2022년에 90개교가 입학금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전, 전국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1인 당 637,000원으로 입학금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금액이 달랐던 게 사실입니다. 2022년까지도 서울 일부 사립 대학은 입학금을 걷어 왔는데, 대학 정보 공시에 따르면 동국대 20만 4000원, 고려대 19만 7800원, 연세대 19만 5000원 등이 었습니다.
비록 입학금이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가운데, 지난 4월 기준 일반대와 교육대 194개교의 평균 1인당 등록금은 676만 3100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만 8400원이 올랐으며, 사립은 752만원, 국공립은 420만원이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만나이 계산 및 통일 적용 개정 법 언제부터 시행 ? (+도입시기) | 내년 만나이 몇살 ? | 한국 만나이 폐지 ? | 생일 미성년자 기준 술 | 학교 | 2023 달라지는 것들 2가지 | 소비기한 | 입학금제도 폐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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